내년부터 학생도 원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 국가 검진에 AI 활용

내년부터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원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에 교육부 소관이던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정부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건강검진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소요 재정은 약 2조 6000억 원이다.

이번 종합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 맞춤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학생건강검진을 국가 체계로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에 학교장이 정해주던 곳에서 검진을 받은 학생들은 앞으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학생건강검진 시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등 건강위험 요인에 관한 교육·상담을 확대하고, 소아·청소년 비만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혈액 검사 대상을 비만 아동에서 과체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유아 시기에 신생아 1차 수검률(지난해 말 기준 63.2%)이 낮은 점을 고려해 검진 기간을 기존 ‘생후 14∼35일’에서 ‘생후 14일∼2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만 6세 이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검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8차 검진 기간도 기존 ‘66∼71개월’에서 ‘66∼75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노인 건강검진의 경우 고령층의 신체 변화를 정밀히 관리하기 위해 신체기능검사 주기를 인지 기능 장애 검사 주기와 맞춰 ‘66세 이상 2년 주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건강검진 전 단계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AI 영상 판독 보조시스템을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정보와 의료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AI 기반 폐암 발생 위험 예측 모형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건강문제’를 국가건강검진의 원칙 5개 중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검진 제도를 내실화한다. 유병률 5% 이상, 사망률 10만명당 10명 이상 등을 충족하는 경우 중요한 건강문제인 것으로 보고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박효정 기자(jpark@sedaily.com)